[돌발영상] 장관의 '멋' ('검수완박' 유효 판결 뒤 사퇴 요구 일축한 한동훈 장관, 야당 비판한 뒤 급하게 수습하기?) / YTN

뭐어? 이딴 전형적인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검찰 스타일의 개검 쓰레기 한동훈이 차기 대선주자??한동훈 넌 윤무식이 정권이 탄핵으로 끌려 내려올 때 니 정치인생도 같이 끌려내려오는 줄만 알아둬라! ㄷㅅ아!!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

[오늘 이 뉴스] 헌재 "'검수완박' 법률안 유효".."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 (2023.03.23/MBC뉴스)

쓰레기 정권, 정권의 하수인인 쓰레기 여당,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 지지자들은 어쩌누...ㅋㅋㅋ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법무부가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검수완박' 앞두고…법무부·법제처에 '尹 사람들' 전면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두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연수원23기 동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2017년 윤

尹시대와 온 '검수완박'…존재 입증 시험대 오른 검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다.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 집행의 정상화로 요약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책임 수사로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

한동훈 '검수완박' 2차 난타전. 여당 쉴드에 민주당 맹폭격

문대통령, 김오수 사의 수용…'검수완박' 의결 사흘만(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

[뉴있저] '검수완박' 입법 절차 완료...검수완박·청문회 정국 영향은? / YTN

문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공포…정국 파장(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돌발영상] 구둣발 논란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에 또다시 아수라장 된 국회) / YTN

[돌발영상] 믿는 구석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꺼내 든 윤석열 당선인 측) / YTN

[뉴있저]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 YTN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2022.04.28/뉴스데스크/MBC)